수원형사변호사ㅣ여성과 교제하던 중 여성이 성병에 걸려 분쟁이 발생한 사건으로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걸치지 않고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sns상으로 만난 여성과 교제하던 중 여성이 성병에 걸려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본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유로 의뢰인을 중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건화 전 합의가 된다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걸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었기에 상대 여성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성병에 걸린 상태가 맞았는지에 대한 점에 문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및 민사상의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화 전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빠르게 제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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