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고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였던 점,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검사 구형 대비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