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전혀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들이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증거 분석

피고인의 허위잔고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예금 잔고내역을 전송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10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