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고 이미 약5년이 지난 후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여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사실관계 정리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신빙성있게 정리하고, 피고인의 애정표현이였다는 행동이 정당화 될수 없음을 경찰 조사단계부터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정신적 고통 및 피고인들 측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출석, 증인 신문 출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책임이 있는데도 수년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 입증되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