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강요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마사지를 해주었고, 귀를 파주겠다며 귀를 팠던 행위에 관하여 강요죄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 형사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사건 경위 및 사실 입증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한 행동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소인이 더이상의 조사를 받고 싶지아니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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