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대전모욕죄변호사 | 별명을 지칭하여 불러 모욕한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모욕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별명을 지칭하여 불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모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사건 경위 및 사실 입증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범한 행동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공소권없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