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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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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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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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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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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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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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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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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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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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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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개법인 물건을 타 부동산에서 중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또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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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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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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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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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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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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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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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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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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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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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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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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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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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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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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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횡령
-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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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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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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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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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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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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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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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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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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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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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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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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