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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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2021. 5.경 피의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하는 말을 듣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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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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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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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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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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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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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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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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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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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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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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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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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재개발을 앞둔 좋은 물건이 있으니 매수하라고 말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이체받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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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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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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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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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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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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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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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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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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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1. 1.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O억 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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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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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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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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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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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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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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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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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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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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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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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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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경 SNS에서 가상화폐 투자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사기 매매에 가담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휩쓸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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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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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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