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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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고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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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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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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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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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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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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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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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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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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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전학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19. 11.경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멱살을 잡자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전학 등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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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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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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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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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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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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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7.경 교실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맞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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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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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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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3.경 급우들이 있는 교실 등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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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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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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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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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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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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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을 밀고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_결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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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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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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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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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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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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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어깨를 밀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입증과 동시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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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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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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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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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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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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