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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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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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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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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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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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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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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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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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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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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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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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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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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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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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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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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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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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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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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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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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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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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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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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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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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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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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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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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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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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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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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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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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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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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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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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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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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