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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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폭행 집행유예 가능성 문의 드려봅니다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지만 제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폭행 집행유예가 어렵다고 하던데성폭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데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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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돌아서더니 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정말 말도 안 되는 성추행누명이고, 저는 손끝 하나 안 댔습니다경찰에 진술도 했고, 상대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이런 식의 무고도 용납되는 게 이게 정의인가요 성추행누명 진짜로 억울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대화만 했는데 성추행 누명 썼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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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폭행고소 어떻게 하나요? 어제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 무작정하면 안된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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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 입고 앉아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는데 그걸 누가 보고 신고했어요경찰에선 공연음란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공연음란죄가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후회스럽고 무서운 마음뿐이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버스정류장 무의식적 행동도 공연음란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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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앱에서 대화하다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단순 이용자였고 금액도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성매매실형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가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앱에서 성매매하다 단속 걸렸는데 이용자도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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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딸아이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딸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털어놨고 저도 처음 듣고 너무 화가 났구요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하면 2차 피해 없이 고소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도 받을 수 있나요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없이 저희가 직접 경찰서에 가면 괜찮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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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 모임에서 술자리 중 실수로 옆에 앉은 여성분 허리를 스친 게 문제가 됐습니다,,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강제추행초범이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술자리 중 허리 스쳤는데 강제추행 초범 조사 받으래요, 재판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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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원나잇을 하게 될 상황까지 갔는데요.모텔 방까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싫다고 하더라구요...?그냥 나가기도 아쉽고해서 그냥 하자고 하고 제가 붙잡고 시도 했다가 결국 안했거든요.혹시 상대방이 신고하면 강간미수처벌 받나요? 강간미수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관계 시도만 했는데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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